소상공인 창업폐업노트

폐업신고하면 통신판매업도 자동으로 없어지나요? 통신판매업을 신고했던 사업자라면 사업자등록 폐업 결과만으로 통신판매업까지 끝났다고 판단하면 안 돼요. 다만 두 신고서를 함께 제출했다면 다시 신청할 필요가 있다고 단정할 수 없으니, 먼저 제출 내역에 통신판매업 폐업신고가 포함됐는지 확인하세요. 통신판매업을 신고했는지부터 기억나지 않는다면 기존 신고증이나 신고내역에서 신고번호와 관할기관을 찾아보세요. 자료를 찾지 못했다면 사업자 정보로 기존 신고 여부와 담당 기관부터 확인하면 됩니다. 온라인으로 물건을 팔았다는 사실만으로 통신판매업 신고 기록이 있다고 가정하지는 마세요. 사업자등록과 통신판매업은 확인할 기관이 달라요 사업자등록 폐업은 관할 세무서의 결과를, 통신판매업 폐업은 해당 신고를 관리하는 기관의 결과를 확인해야 해요. 홈택스에 처리완료가 보이거나 폐업사실증명을 받았다면 우선 사업자등록 쪽에서 무엇이 확인됐는지 읽어보세요. 정부24는 주된 사무소가 국내에 있는 통신판매업의 접수·처리기관을 시·군·구 또는 특별자치도로 안내해요. 이 글의 관할 설명도 국내에 주된 사무소가 있는 경우에 맞췄습니다. 확인할 때는 ‘폐업 완료’라는 글자보다 어느 민원의 결과인지 가 중요해요. 사업자등록의 결과를 통신판매업 결과 칸에 옮겨 적으면 아직 확인하지 않은 일이 가려질 수 있습니다. 가지고 있는 서류의 역할이 헷갈린다면 폐업신고 접수증과 폐업사실증명이 확인해 주는 범위 부터 구분해 보세요. 한 곳에 함께 내도 각 기관이 따로 처리해요 두 신고를 한 곳에 함께 제출할 수는 있어요. 그렇더라도 서류를 받은 기관이 모든 폐업처리를 끝냈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정부24의 통신판매업 휴업·폐업·영업재개 신고 안내 에는 통신판매업 휴·폐업신고서를 세무서에 내는 휴·폐업신고서와 함께 제출할 수 있다고 나와 있어요. 사업자등록 폐업만 신청하면 자동으로 함께 처리된다는 안내와는 구분해서 읽어야 합니다. 홍천군의 폐업신고 원스톱서비스 안내 는 그 뒤의 흐름을 설명...

카페 음악 저작권료는 개인 음악 구독만으로 해결됐다고 볼 수 없어요. 공연권료 대상 여부와 음악 서비스의 매장 이용허락을 각각 확인해야 하니, 먼저 영업신고증의 영업 형태·면적과 실제 영업 내용을 적어 두세요. 공연권료는 손님에게 음악을 들려주는 이용에 관한 권리자들의 사용료·보상금을 말해요. 음악 앱의 구독료를 냈다는 사실과 내 카페에서 그 상품을 재생해도 된다는 허락은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첫 확인은 영업신고증의 형태·면적·실제 업종이에요 먼저 영업신고증의 영업 형태와 면적을 적고, 실제로 커피 전문점 또는 기타 비알코올 음료점으로 영업하는지 확인하세요. 공식 확대 대상 안내의 50㎡ 경계에 해당하는지 검토한 뒤, 사용하려는 음악 서비스에는 매장 재생 허용 여부와 공연권료 포함·대행 범위를 별도로 물으세요. 공연권료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답을 받더라도 개인용 서비스의 매장 재생까지 허용됐다는 뜻으로 해석하면 안 됩니다. 한국저작권위원회의 음악 공연권료 납부 대상 안내 는 카페에 해당하는 분기에서 신고증상의 휴게음식점 여부와 실제 영업이 커피 전문점·기타 비알코올 음료점인지를 확인해요. 카페라는 간판이나 커피를 판매한다는 사실 하나만으로 판단하지 마세요. 영업 형태: 영업신고증에 적힌 형태를 그대로 적어요. 신고 면적: 영업신고증상의 영업장 면적을 ㎡ 단위로 적어요. 임대차계약서의 면적이나 좌석 수로 대신하지 마세요. 실제 업종: 현재 무엇을 주로 판매하며 어떻게 영업하는지 설명할 수 있게 준비해요. 신고증을 아직 준비하는 개업 단계라면 음식점 개업 전 영업신고와 건강진단결과서 준비 부터 확인할 수 있어요. 업종에 맞는 신고 준비와 신고 정보를 음악 이용에 대조하는 작업은 목적이 달라요. 50㎡는 포함되지만, 50㎡ 미만을 일괄 면제로 읽으면 안 돼요 공식 확대 대상 안내의 면적 경계는 50㎡ 이상 이에요. 정확히 50㎡도 이쪽에 포함돼요. 50㎡ 미만은 이 확대 안내의 면적 경계 밖이지만, 모든 시설과 음악 이...

직원 없는 1인 자영업자도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나요? 네, 희망하면 사업주 본인의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어요. 먼저 사업자등록 후 실제 영업 중인지 확인하고, 제외 업종과 과거 자영업자 구직급여를 받은 뒤의 재가입 제한을 차례로 대조하세요. 본인이 원해서 신청하는 방식을 임의가입 이라고 해요. 직원이 없어서 보험에 넣을 사람이 없다는 생각이 들 수 있지만 신청 대상은 사장님 자신이에요. 정부24의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 안내 도 근로자를 사용하지 않는 사업주를 신청 대상에 포함합니다. 사업자등록과 실제 영업, 제외 업종부터 확인해요 일반 매장을 운영하는 사업주라면 사업자등록을 하고 실제로 사업을 하고 있는지부터 확인하세요. 직원이 없다는 조건은 가입을 막지 않지만 등록 상태와 업종까지 건너뛰어도 된다는 의미는 아니에요. 고용24의 가입대상 안내 는 혼자 사업을 운영하는 자영업자와 근로자를 50인 미만으로 고용한 자영업자의 희망 가입을 설명해요. 이 가운데 직원 없는 매장 사업주가 먼저 맞춰 볼 항목은 다음과 같아요. 등록·영업: 사업자등록을 했고 실제 사업을 운영하고 있는지 확인해요. 등록만 해 둔 채 아직 영업하지 않는 경우를 영업 중인 사업주와 같게 판단하지 마세요. 제외 업종: 고용24는 부동산임대업, 가구 내 고용 활동, 근로자가 5인 미만인 소규모 건설공사를 가입 제외 대상으로 안내해요. 업종이 불명확한 경우: 사업자등록에 적힌 업종과 실제 하는 일을 근로복지공단에 함께 설명해 가입 대상부터 확인하세요. 건설공사에 관한 문구를 보고 건설업 전체가 가입 불가라고 넓혀 읽지는 마세요. 직원 수가 적다는 이유로 모든 업종이 제외되는 것도 아니에요. 해당 업종인지 애매하면 서류를 먼저 발급하기보다 실제 업무를 설명해 확인하는 편이 좋아요. 사업자등록이 아직 없다면 사업자등록 전이라면 등록 신청부터 준비하기 에서 선행 준비를 이어서 볼 수 있어요. 고용24에는 일부 기관 운영자와 등록 농어업경영체 경영주의...

가게를 잠시 쉬려면 사업자등록 휴업신고도 해야 하나요? 등록한 사업자가 법령상 휴업, 곧 신고 대상이 되는 사업 중단을 하면 지체 없이 신고해야 해요. 다만 정기휴무나 짧은 임시휴무까지 대상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으니 먼저 등록 상태, 쉬는 기간·사유와 실제로 중단하는 영업을 정리하세요. “잠깐 쉬어요”라는 말에는 매주 쉬는 날부터 수리 때문에 영업을 중단하는 상황까지 들어갈 수 있어요. 문 앞에 붙일 휴무 안내와 세무서에 신고할 휴업이 같은 상황인지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며칠 쉬는지만으로 신고 여부를 정할 수는 없어요 이번에 확인한 자료에는 정기휴무나 짧은 임시휴무를 가르는 일수 기준이 없어요. 쉬는 날 수만 보고 “이 기간은 신고하지 않아도 된다”거나 “하루라도 쉬면 신고해야 한다”고 정할 수는 없습니다. 화면 캡처: law.go.kr 원문 부가가치세법 제8조제8항 은 등록한 사업자가 휴업하면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지체 없이 신고하도록 규정해요. 신고 대상 휴업에 해당한다면 임의의 유예기간을 두고 미루지 말아야 합니다. 신규 사업자등록의 20일 기한이나 폐업자의 다음 달 25일 부가세 신고기한을 휴업신고 기한으로 가져오면 안 돼요. 지금 확인할 기준은 휴업에 해당하는지와 지체 없는 신고 원칙입니다. 세무서에 물을 때는 쉬는 방식까지 설명하세요 사업자등록 상태와 쉬는 기간·사유, 실제로 멈추는 영업을 함께 설명하세요. 매장 문을 닫아도 온라인 주문은 계속 받는다면 그 사실까지 알려야 해요. 등록 정보: 현재 사업자등록 상태, 사업자등록번호, 업종과 사업장 주소를 확인해요. 기간: 언제부터 쉬며 언제 다시 열 계획인지 적어요. 종료일을 정하지 못했다면 미정이라고 남기세요. 사유: 수리, 개인 사정 등 실제로 쉬는 이유를 적어요. 중단 형태: 매장 판매, 온라인 주문, 예약이나 서비스 제공 중 무엇을 멈추고 무엇을 계속하는지 구분해요. 신고 대상인지 불분명하면 이 메모를 관할 세무서에 설명해 확인하세요. 휴업에...

간이과세자 통신판매업 신고는 현재 부가가치세법상 간이과세자에 해당한다면 온라인 판매가 50건을 넘었다는 이유만으로 의무가 생기지는 않아요. 먼저 현재 과세유형을 확인하세요. 간이과세자 통신판매업 신고는 현재 부가가치세법상 간이과세자에 해당한다면 온라인 판매가 50건을 넘었다는 이유만으로 의무가 생기지는 않아요. 먼저 현재 과세유형을 확인하세요. 생활법령정보의 2026년 9월 15일 기준 안내 는 직전년도 거래횟수 50회 미만과 간이과세자를 별개의 신고 면제 사유로 설명해요. 면제 사유는 두 가지 중 하나면 돼요 현재 간이과세자라면 간이과세자 사유로 면제 기준에 해당해요. 간이과세자가 아니라면 직전년도 통신판매 거래횟수가 50회 미만인지 확인하세요. 두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하는 것은 아니에요. 화면 캡처: www.easylaw.go.kr 원문 여기서 면제는 해당 조건에 맞으면 통신판매업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된다는 말이에요. 생활법령정보는 두 사유를 ‘또는’으로 연결합니다. 거래횟수 사유에 맞지 않아도 간이과세자 사유가 있으면 면제 기준에 해당할 수 있어요. 부가가치세를 계산하는 사업자의 구분을 과세유형이라고 해요. 처음 사업자등록을 할 때 간이과세자였다는 기억만으로 판단하지 말고, 현재 사업자등록 자료와 과세유형 변경 안내를 대조하세요. 표시가 다르거나 변경일이 애매하면 관할 세무서에 현재 유형부터 확인하면 됩니다. 통신판매업 신고 면제 안내가 사업자등록 신청까지 대신해 주는 것은 아니에요. 아직 등록을 준비 중이라면 사업자등록 신청 시점과 준비서류 를 이어서 확인하세요. 올해 주문수와 직전년도 거래횟수를 나눠 보세요 기준은 올해 누적 주문수가 아니라 직전년도 통신판매 거래횟수 예요. 50회 미만에는 49회까지 들어가며 정확히 50회는 들어가지 않아요. 2026년에 횟수 사유를 판단한다면 직전년도인 2025년 거래내역을 확인하는 식이에요. 올해 주문 기록에 50건이나 80건이 보인다는 사실을 그대로 직전년도 횟수 칸에 옮기면 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