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창업폐업노트

먼저 얻을 답 사업자 폐업신고와 폐업 부가세 신고는 별도 절차예요. 폐업일까지의 실적과 남은 재고·사업용 자산, 세금계산서 자료를 확인해 폐업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 25일까지 확정신고·납부해야 하며, 종합소득세는 다음 해 5월에 따로 신고해요. 폐업신고를 제출해도 부가가치세 확정신고가 자동으로 끝나지 않으며, 신고기한은 폐업일이 속한 달을 기준으로 바로 계산되기 때문이다. 읽기 전에 확인할 근거 근거 1 부가가치세법 제49조의 폐업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 25일 기한 근거 2 부가가치세법 제5조의 과세기간 개시일부터 폐업일까지라는 범위 근거 3 국세청 안내의 잔여 물품·비품 및 포괄적 사업양도 처리 기준 사업자 폐업신고와 폐업 부가세 신고는 별도 절차예요. 폐업일까지의 실적과 남은 재고·사업용 자산, 세금계산서 자료를 확인해 폐업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 25일까지 확정신고·납부해야 해요. 다만 면세사업자는 부가가치세 신고 대상이 아니고, 포괄적 사업양도나 직원이 있던 사업장은 확인할 항목이 더 생길 수 있습니다. 가게 문을 닫고 폐업 접수까지 마치면 모든 세금 업무가 끝난 것처럼 느껴져요. 하지만 폐업신고는 사업자등록을 닫는 일이고, 세금 신고는 마지막 영업일까지 벌고 쓴 금액을 정산하는 일이에요. 둘을 같은 절차로 생각하면 가까운 부가세 마감은 물론 다음 해의 종합소득세 일정까지 놓치기 쉽습니다. 폐업신고와 부가세 확정신고는 서로 다른 일입니다 폐업신고서를 제출해도 폐업일 확정신고가 자동으로 접수되지는 않아요. 국세청 안내와 현행 부가가치세법 제49조에 따르면 폐업일까지의 거래를 모아 별도의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해야 합니다. 쉽게 나누면 이렇습니다. 폐업신고: 이 사업자등록으로 영업을 끝냈다고 알리는 절차예요. 부가세 확정신고: 해당 과세기간 시작일부터 폐업일까지의 매출과 매입,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계산하는 절차예요. 종합소득세 신고: 폐업한 해에 생긴 사업소득과 다른 종합소득을 다음 해 신고하는 절차예요. ...

먼저 얻을 답 배달앱 수수료는 중개수수료율만 봐서는 실제로 남는 돈을 알 수 없어요. 결제수수료·업주 부담 배달비·광고비·할인 분담금과 각 비용의 부가세를 주문 한 건씩 빼야 주문당 정산액이 나옵니다. 배달앱 입점 계약이나 요금제 선택 전에 한 건 기준 비용을 계산해야 주문이 늘수록 손실도 커지는 메뉴를 걸러낼 수 있다. 읽기 전에 확인할 근거 근거 1 공정거래위원회 자료에서 중개·결제수수료와 배달비를 별도 부담 항목으로 구분한 내용 근거 2 2만원 주문에서 수수료와 배달비 및 부가세를 차감하는 계산 예시 근거 3 월 광고비와 할인 분담금을 주문당 비용으로 바꾸는 방법 다만 플랫폼마다 요금제와 매출 구간, 배달 방식이 달라요. 아래 계산은 구조를 이해하기 위한 예시이며 최종 금액은 입점 계약서와 실제 정산서에 적힌 항목으로 다시 계산해야 합니다. 중개수수료율 하나로는 정산액이 나오지 않아요 고객이 2만원을 결제했다고 해서 음식점 통장에 2만원이 들어오는 것은 아니에요. 앱이 주문을 연결한 대가인 중개수수료 외에도 결제 처리 비용, 업주가 부담하는 배달비, 할인 분담금과 부가세가 빠질 수 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 관련 자료에서도 입점업체의 부담을 중개수수료 하나로 묶지 않고 중개·결제수수료와 배달비로 구분하고 있어요. 이 항목들을 영수증에 표시하는 방안도 배달플랫폼 상생협력 내용에 포함됐습니다. 중개수수료: 앱이 주문을 연결한 대가 결제수수료: 카드나 간편결제를 처리하는 비용 업주 부담 배달비: 배달 수행 과정에서 음식점에 배정된 금액 할인 분담금: 쿠폰이나 프로모션 비용 중 음식점이 맡는 부분 부가세: 수수료 등 과세 대상 비용에 붙는 세금 광고비처럼 한 달 단위로 내는 돈도 빠뜨리기 쉬워요. 정산서에서 바로 차감되지 않더라도 배달 주문을 받기 위해 쓴 비용이라면 주문당 부담액에 넣어야 손익을 제대로 비교할 수 있습니다. 2만원 주문을 한 건 기준으로 계산해 볼게요 계산 순서는 간단해요. 주문금액에서 주문 한 ...

먼저 얻을 답 사업장과 사업 주체가 그대로라면 새 매출이 생겼다는 이유만으로 사업자등록을 다시 내기보다 사업자등록 업종 변경 또는 업종 추가 정정을 먼저 검토해요. 다만 인허가가 필요한 업종이거나 과세·면세 성격이 달라지는 사업이라면 허가서류와 세금 영향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새 상품을 판매한 뒤 등록 업종과 실제 영업이 어긋난 상태로 두기보다 계약·인허가·세금 신고 준비 단계에서 먼저 맞춰두어야 하기 때문이다. 읽기 전에 확인할 근거 근거 1 국세청이 업종 변경을 사업자등록 정정 사유로 안내한 공식 기준 근거 2 홈택스의 개인·법인 사업자등록 정정 신고 메뉴 근거 3 인허가 업종의 변경된 인허가증 첨부 기준 근거 4 정정신고 서식상 수수료 없음과 변경 증빙 구분 국세청은 ‘업종 변경’을 사업자등록 정정 사유로 안내하고 있어요. 홈택스로 신청할 때 별도의 민원 수수료는 없지만, 새로 시작하는 일이 허가·등록·신고 대상이라면 관련 서류와 준비 비용은 별도로 생길 수 있습니다. 새 사업자를 다시 내기 전에 세 가지부터 보세요 가장 먼저 볼 것은 새 매출이 어디에서 누구 이름으로 발생하느냐예요. 기존 사업장에서 같은 대표자가 이어서 운영하는 사업이라면 기존 사업자등록에 업종을 추가하거나 바꿀 수 있는지부터 확인하는 편이 자연스럽습니다. 새 상품이나 서비스를 기존 사업장에서 판매하는지 계약과 대금 수령의 주체가 기존 사업자와 같은지 새 사업을 위해 별도의 매장·사무실·시설을 운영하는지 예를 들어 동네 카페가 포장 원두와 온라인 굿즈 판매를 시작한다고 해볼게요. 같은 카페에서 같은 사업자가 판매한다면 사업자번호를 곧바로 하나 더 만들기보다 판매 활동에 맞는 부업종을 추가할 수 있는지 확인할 수 있어요. 반대로 다른 주소에 별도 매장을 열고 독립된 시설과 장부로 운영한다면 단순한 업종코드 추가만으로 끝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법인의 사업 목적을 바꾸거나 사업 주체 자체가 달라지는 경우도 같은 기준을 그대로 적용하면 안 돼요. 홈...

먼저 얻을 답 폐업지원금 신청은 폐업신고만 했다고 자동 처리되지 않아요. 철거를 맡기기 전에 소상공인24의 희망리턴패키지 공고에서 사업자, 임대차, 건물, 철거업체, 신청시점과 증빙 조건을 먼저 맞춰야 해요. 2026년 공고는 예산 소진 가능성이 있고 수정될 수 있으며 철거 전 사진이나 적격 증빙은 공사가 끝난 뒤 되돌려 만들기 어렵다. 읽기 전에 확인할 근거 근거 1 소상공인24의 2026년 희망리턴패키지 점포철거비 수정 공고 근거 2 사업자·임대차·건축물·철거업체·신청시점 확인 순서 근거 3 공사 전후 사진과 결제 증빙이 이어지는 준비 절차 폐업지원금 신청 은 폐업신고만 했다고 자동 처리되지 않아요. 철거를 맡기기 전에 소상공인24의 희망리턴패키지 공고에서 사업자, 임대차, 건물, 철거업체, 신청시점과 증빙 조건을 먼저 맞춰야 해요. 2026년 8월 26일 공식 페이지에서 확인한 점포철거비 접수처는 소상공인24예요. 같은 희망리턴패키지라도 사업정리 컨설팅·법률자문·채무조정은 희망리턴패키지 홈페이지를 이용하므로 신청 경로를 섞지 않는 게 중요해요. 점포철거비는 예산 소진 가능성이 있고 수정 공고가 나올 수 있어 신청하는 날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 폐업신고와 지원 신청은 서로 다른 절차예요 폐업신고는 사업을 끝냈다는 사실을 세무 행정에 반영하는 절차예요. 점포철거비 지원은 공고에 맞는 신청인이 실제 점포를 철거하고 비용을 부담했는지 서류로 심사받는 별도 절차고요. 그래서 폐업사실증명원이 있다고 곧바로 돈이 지급되는 구조로 생각하면 안 돼요. 폐업 예정자와 이미 폐업한 사람에게 요구되는 사업자 서류가 다를 수 있고, 임차 관계와 철거 공사, 결제 자료까지 함께 확인됩니다. 폐업 예정자라면 현재 사업자 상태와 신청 가능한 시점을 확인해요. 이미 폐업했다면 공고가 인정하는 폐업일 범위와 폐업사실증명원 요건을 확인해요. 철거비 신청은 소상공인24의 해당 연도 공고에서 따로 진행해요. 여기서 자주 생기는 오해가 있어요. 희망리턴패키지...